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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 등을 통해 다각도의 대응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한국시각) 런던에서 약 30분간의 `미니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대책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그러나 미사일 요격 등의 군사적 대응보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에 주력키로 했다.
유엔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국제평화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핵관련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의 판매 금지, 핵관련 기술 등의 북한 이전 금지, 북한의 위폐 제작.돈세탁.마약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출입금지, 사치품의 북한 공금.판매.이전 금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했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결과를 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그동안 양국간 실무조정 결과를 토대로 조기 비준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미 행정부 내에서 제기된 추가 협상 등을 배제한 전향적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양 정상은 또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무역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전 세계적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각 국간 협조체제 구축 등에 노력키로 했다.
오는 10월에 종료되는 한미간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의 계약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재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내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 기후변화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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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北미사일발사'
